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 여성문화분과위의 문화재청에 대한 업무보고,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기상청,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 경제2분과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업무보고, 고용복지분과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일단 오늘은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 단, 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업무보고 프로세스는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 바로 지금 부처 업무보고가 제1단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이긴 하다. 첫 번째 단계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서 분과위에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검토단계에 들어간다. 세 번째, 분과위별 검토 결과를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하는 단계가 있다. 네 번째,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서 각 분과위별로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는 네 번째 과정이 있다. 다섯 번째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등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부처 업무보고만을 공개할 경우 국민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벗어나는 것이다.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는 목적은 각 부처에 업무현황과 계획을 사실에 입각해 내실 있게 인수받아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인수위원회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부처별 추진 정책에 하자를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둘째,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셋째, 정책이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 인수위는 낮은 자세와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며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별로 7가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각 부처별 업무 보고사항을 들여다봤다.

첫 번째, 부처 일반현황

두 번째, 추진 중인 정책 평가

세 번째, 당면 현안과 정책추진 계획

네 번째,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다섯 번째,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여섯 번째,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일곱 번째,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ㅇ 다음 발표내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소통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소통 창구의 명칭은 ‘국민행복제안센터’로 했다.

  두 번째, 본인인증과 관련해 주민번호 인증을 할 경우 접촉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휴대전화 인증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 국민제안이나 민원절차 관련해서는 접수창구에서 접수 후 민원을 분류해 각 인수위 분과위에 보내고, 각 분과위는 내용을 검토 판단해 회신하는 등 처리절차에 신속하고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네 번째, 각 분과위에는 민원 담당자와 민원 처리체계를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제안센터에는 전담 직원을 5명으로 하고, 홈페이지는 곧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접수할 경우 국정기획조정분과로 보내고, 국정기획조정분과는 건의사항을 분류해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겨 소관 분과위 별로 검토한 뒤, 접수 받은 날로부터 3일 간의 검토를 거쳐 관리카드와 상세한 검토자료를 정리해서 민원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없도록 했다.

ㅇ 다음 발표내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35명의 인선을 완료했고, 인선명단은 제가 브리핑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께 배포하겠다. 이상이다.

2013.   1.   1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