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각 부처의 업무현안과 계획을 중점 파악한다. 둘째,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는 부분에 특히 강점을 뒀다. 따라서 인수위의 업무보고 활동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서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명백히 했다.

-  이 같은 원칙과 정신에 따라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정했다.

  첫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단계로 분과위 검토 작업을 거쳐서, 3단계로 분과위별로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하고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서 총괄하여 종합한 뒤, 다섯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인수위는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정책에 하자를 발견하기 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세 가지 부분에 중점사항을 두기로 했다.

  첫째, 정책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둘째,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셋째, 정책이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 지에 관해 주력하기로 했다.

- 다음은 이미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경우 저희들이 7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다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다.

  부처 업무보고 관련 체크리스트 첫 번째, 부처 일반현황이다. 업무보고 지침의 세부 목차대로 보고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인력, 법률, 예산현황 등이 인수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고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두번째,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대목이다. 지속 추진 정책으로써 부처의 성과평가가 적절한지, 지속추진 시 새 정부 정책방향과 서로 부딪칠 여지는 없는지, 보완․재검토 필요 과제에 관련해서는 보완 필요성 분석이 과연 합리적인지, 부처 이기주의 등 다른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보완방향과 조치 계획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일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겠다.

  세번째, 당면 현안과 주요정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출범 즉시 조치과제로써 누락되는 현안은 없는지, 조치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 주요 정책 지역 현안에 있어서 첫 번째, 정책들이 대표성 있게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쟁점들이 명료하게 적시되고 갈등 해결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 지방 현안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입장이 포함되어있는지. 세번째 향후 추진 계획이 새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재원대책 등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들여다보겠다.

  네번째,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행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다섯번째, 예산절감 추진계획이다. 첫째, 각 부처가 강한 의지 갖고 절감계획을 수립했는지, 구체적으로 절감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둘째, 예산절감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들여다보겠다.

  여섯 번째,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이다. 첫째,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선 의지를 갖고 수립하였는가. 둘째. 피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기 곤란하지 않은가. 셋째 실현가능성이 충분한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들여다보겠다.

  일곱번째,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부분이다.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하였는지,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대통령직인수위는 중점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이상이다.

 2013.   1.   10.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