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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헤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제1차 전체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글번호 :
552
작성자 :
인수위원회
날짜 :
2013-01-12
조회 :
238

 윤창중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제1차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발언 내용이 많지만 가급적 그대로 소개할까 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큰 목표인데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한민국이 넘어야 될 마지막 관문이 바로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 인프라가 깔려야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할 때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 신뢰를 서로 갖는 사회를 만들자 할 때 그냥 그 말만 외쳐 갖고는 되지가 않고, 구체적으로 특히 지도자들이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앞장서 그 구체적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 상당히 촉진될 것 같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인프라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공약에 관한 것인데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때 하는 얘기고 안 믿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들께 한 약속은 정말 아주 정성들여서 지킨다, 그래서 그 말은 믿을 수 있다 할 때 굉장한 신뢰가 쌓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이것이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이게 실현 가능하냐, 그것을 만든 분들이 피곤할 정도로 제가 또 따지고 또 따지고 그랬다. 그래서 확인을 받아 갖고 했는데, 물론 이것을 또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져서 만든 공약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켜질 때 각 지역의 공약, 또 전체적 교육이나 보육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약이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여 지켜 나갈 때 달리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사회적 자본이 쌓여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

 

  또 하나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여러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때 국민들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로 믿음을 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또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고쳐야 될 관행에 대해 정무분과에서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이상은 신뢰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


-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만나기만 하면 계속 하는 얘기가 다른 이런 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 주면 좋겠다는 그 얘기가 그렇게 남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로서는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가,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현장의 국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아파하고, 중소기업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거창한 얘기에 앞서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상당히 피부에 와 닿을 것 같다.

 

- 한편에서는 항상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그림이 뭔가 하는 틀 안에서 구체적인 것도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에 서로 칸막이로 막혀서, 또 돈 들여서 정책 만들고 저쪽에서 돈 들여서 또 정책 만들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세금이 낭비되면서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어떤 정책, 그것을 국민 중심으로 모든 부처 간 물 흐르듯이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고 중복이 안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정부가 앞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과학기술과 각 산업분야가 모두 융합을 해야 한다. 한 번 더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선거 기간 동안 많이 했는데, 통섭이라는 것은 이렇게 융합하고 그러는 더 중요한 가치가 결국은 사람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 사람의 행복과 삶의 질과 그 사람의 자아실현과 이런 모든 것을 위해 모든 다른 산업이나 학문 분야가 힘을 모아 뒷받침함으로써 통섭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 닿았다. 
 

  그래서 각 부처가 다 다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해야 되느냐 하는 그 목표를 두게 되면 부처이기주의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 새 정부는 이런 일을 잘 해냄으로써 정말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길로 갔으면 한다.

 

  인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인수과정이 수박 겉핥기식이라든지 또는 어느 부처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수위원님들이 다 전문적으로,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판단해서 각 분야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또 정확하게 국민이 원하는 삶, 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수를 받으시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꼭 필요한 핵심사항을 인수 받아 거기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번 인수위에서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인수위의 1시간은 다음 정부의 1년이 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 국민들께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다.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서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중장단기 로드맵을 잘 정리해 만들어 다음 정부에 보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주재 제1차 전체회의 말씀이다.

 

- 지금 각 분과회의 간사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가 들어가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추후 발표하려 한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상이다. 감사하다.

 

 

 2013.  1.  7.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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